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1일자 코로나19 학교 방역 조치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2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학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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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1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요구하며 제기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아프가니스탄 송환 시 코로나19 영향 조사의무 미흡을 이유로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추방정지 가처분 결정(2 BvQ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약 중독 및 후견 보호 상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신청인에 대한 추방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4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州 코로나19 감염병 방지 조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5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법은 바이에른주의 제8차부터 제11차 감염병방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