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2021. 10. 12. 결정)(1 BvR 7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하르바르트 헌법재판소장과 베어 재판관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언론인 신분증 제도, 미디어국가조약 및 베를린주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소원Medienstaatsvertrag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이 지난 완치자가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보호조치 예외 규정상 완치자로 인정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1-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면회 제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아 헌법상 권리인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 조항(감염보호법 § 28b)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2021-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 비상브레이크'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