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망명신청자급여법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L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급여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원고들의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규범통제
‘규범통제’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5-12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3-09-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튀링겐주 하례팔위원회 관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0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AfD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헌법소원을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습니다.
2022-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불가분) 결정(1 BvR 21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방역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州 코로나19 감염병 방지 조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5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법은 바이에른주의 제8차부터 제11차 감염병방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