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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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주거 퇴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재판부는 2024년 1월 10일, 주거 퇴거 집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신체의불가침권§ 32 Abs. 1 BVerfGG

2023-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사람의 친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기본법 제104조 제4항을 하급심 법원이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1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친족이나 신뢰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이를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Amtsgericht Hof신뢰관계인통지

2023-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가전소송 중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 위반 및 이유 불비로 인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Sozialgericht Aachen재판소원

2023-1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 국가 등이 탈리도마이드 복용 피해자에게 지급한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콘테르간 연금 등에서 공제하도록 한 콘테르간재단법인법 제15조 제2항 제2문이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아의 성별을 기재하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려는 부모의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Personenstandsgesetz재판소원

2023-1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일수벌금 산정을 위한 개인 및 경제적 상황 조사를 목적으로 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그에 대한 불복 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mtsgericht HeilbronnStrafprozessordnung

2023-1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개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및 관련 독일 형벌 조항에 기인한 모터요트 수색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3-1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무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GH)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