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랩코프 대 데이비스 사건 상고 허가 취소(24-304)
미국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certiorari)를 '부적절하게 허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취소하고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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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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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소급 적용 배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4-112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폭스바겐 디젤 사태 관련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02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