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부는 언론인과 언론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형법 제202조 d(데이터 장물취득죄) 및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 청구인들은 데이터 장물취득죄의 광범위한 구성요건과 그에 따른 압수금지 예외 규정이 탐사보도 및 취재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실제 행위가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 위험이나 위축 효과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형법 제202조 d 제3항이 직무상 또는 업무상 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 광범위하게 보호된다고 지적했다.
배경
2015년 독일 입법부는 불법 취득된 데이터의 유통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데이터 장물취득죄(§ 202d StGB)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금지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탐사보도를 수행하는 언론인들과 관련 협회들은 해당 규정들이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익명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도하는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부(재판관 파울루스, 크리스트, 하르텔)가 심리하였다. 청구인들은 제202조 d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에 이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성요건의 해석과 입법 취지(특히 제202조 d 제3항의 예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탐사보도 활동이 곧바로 처벌 위험에 직면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막연한 추정이나 공포감에 기반한 헌법소원은 요건 불비로 배척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언론인이나 탐사보도 매체가 데이터베이스나 내부고발자로부터 자료를 취득할 때, 해당 법조항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고의, 영리 또는 가해 목적 등)과 법정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 침해 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