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1일 결정 (가액 결정 신청 기각)(1 BvR 103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송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각하했다.
Infektion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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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15일자 감염병보호법상 직장 및 대중교통 3G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62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소는 감염병보호법(IfSG)상 직장 및 대중교통 내 소위 3G(접종·완치·음성확인)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직장방역감염병보호법
2021-06-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완치자 및 항체 보유자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2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이 지난 완치자가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보호조치 예외 규정상 완치자로 인정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