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승구역 구금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구속해제청구 오인 및 재판청구권 침해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955/17)

청구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환승구역에 임시로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에 구금의 해제와 자유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구금 처분이 권리를 침해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Amtsgericht(지방법원)와 Landgericht(상소심 법원)는 신청서 내의 일부 문구(소송기록 열람 후 항소를 이유있게 한다는 취지)를 트집 잡아 이를 이미 기간이 도과한 항소로 오인하고 부적법 각하하거나 불허했다. 이에 청구인은 잘못된 상소교도고지를 믿고 상고(Rechtsbeschwerde)를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 사건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Amtsgericht의 1심 결정 및 Landgericht의 항소심 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의 상고 기각 결정도 부수적으로 관련된다.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재판관 후베르 등)는 심리 끝에 하급심 재판부가 청구인의 실질적 권리구제 신청을 임의로 왜곡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