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본권’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13일자 가처분 결정 (임차인 강제퇴거 집행정지)(2 BvR 44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는 주거지 및 차고 명도·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잠정적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2-03-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10일, 가정 간호 서비스(특히 전문적인 간호 관찰)의 법정 건강 보험 적용을 거부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2022-03-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코블렌츠 고등원심법원의 친권자 지정 변경 결정에 대한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제기 예정인 헌법소원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함.

2021-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성향의 정당 '제3의 길'이 제기한 페이스북 페이지 임시 해제 및 복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법에 완전히 구속되는 영역에서 독일 당국과 법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권 보장 기준은 해당 사안이 온전히 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2021-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