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코블렌츠 고등원심법원의 친권자 지정 변경 결정에 대한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아동의 복리와 부모의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이 다투어지는 동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아동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주거지와 주 양육자를 변경해야 함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아동복리 침해를 겪을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또한 어머니의 교육 적격성에 대한 심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부모의 공동 가동 거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복리 위해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배경
부모의 마약 중독 병력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2020년부터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던 아동에 대해,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아버지가 마약 단독 및 치료를 이유로 친권 일부(거소지 지정권 등)를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동을 대리하는 절차보조인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절차보조인이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친권 변경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전까지 원심 결정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긴급 가처분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시사점
친권 회복이나 변경 결정에서 부모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위험, 즉 아동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주거지와 주 양육자 변경은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가처분 절차에서는 본안의 위헌성 여부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아동복리를 기준으로 한 이익형량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동은 현 위탁가정 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