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 유럽연합 사법기관의 결정과 절차적 서한은 독일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울트라 비레스(권한 유월)나 헌법적 정체성을 침해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상 명시적인 입법 의무나 헌법기관의 통합책임 위반이 없는 한 유럽연합 기관 내 독일 대표들의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배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상표 'bittorrent'의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관련 기업들과 대표인들은 유럽연합 일반법원과 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였다. 이후 이들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보조참가 및 제3자 이의신청 각하 결정, 소송 대리인 강제 규정, 유럽인권협약(EMR) 미가입 상태 등을 문제 삼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제2센트 제2부(3명의 재판관)가 심리하여 유사한 취지의 3건의 헌법소원 사건(2 BvR 2454/18, 2 BvR 227/19, 2 BvR 339/19)을 병합한 뒤, 청구적격 흠결 및 이유 불비로 전원재판부의 수리 거부(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U 사법기관의 개별 소송 지휘나 서한은 독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울트라 비레스 심사나 헌법적 정체성 침해 주장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독일 헌재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유럽연합 법원의 소송 절차상 불만이나 유럽연합 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독일 공권력의 집행 행위가 개입되어 있거나 명백한 울트라 비레스·헌법적 정체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