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103 Abs. 1 G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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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라트케)는 2022년 9월 21일 주식회사 특별검사 선임 결정을 내린 Celle 고등판결소의 결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적법절차 및 청문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Celle 고등판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 동의 제1부수법원(1 BvR 1807/20)은 자녀에 대한 심각한 상해 의혹으로 인해 친권의 주요 부분이 박탈되고 자녀가 분리된 사안에서 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인 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 제1재판부는 보충성 원칙 위반 및 헌법소원 청구서의 이유 불비로 인해 민사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판수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 및 보충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동독 지역 아동기숙사 수용에 대한 형사적 명예회복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이탈리아로의 강제송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송환 집행을 최장 3개월간 금지하는 잠정처분( einstweilige Anordnung )을 인용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상 청문청구권(Kompensationsrecht)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