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10일 결정(1 BvR 1997/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의 변론기일변경신청 기각 및 이로 인한 심문 진행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참여권) 내지 적법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Art. 103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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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클레임강제절차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클레임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에서 고등판결소의 각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 및 비용부담(소송비용/비용상환) 결정(1 BvR 343/21)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된 사건이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자 결정(2 BvR 266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거수색 및 우연히 발견된 증거물의 임시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2일자 헌법소원 심리 불허 결정(2 BvR 12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불허 결정하였습니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과속 과태료 사건 및 정보접근 거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16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과속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법원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94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