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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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체적 소명 없는 헌법소원에 대한 불심리 결정 및 남용과태료 경고(2 BvR 168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결여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2-01-18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은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1666조에 따른 아동보호절차 개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소원법정 재판관권

2022-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헌법 위반 주장 또한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다.

2022-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PatientenverfügungAnhörungsrüge

2022-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제2재판부 제2지부)는 재판관들에 대한 법정 제척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2022-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법(WahlPrüfG) 제5조 제3항 제2문이 의석 배분에 영향이 없는 주관적 권리 침해만을 심사하는 경우 선거심사위원회의 조사 의무를 통상적으로 정보 조회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Mandatsrelevanz개표오류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수용자가 외부 호송 중 수갑 착용과 교도관의 제복 착용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결선언(Erledigungserklärung)을 함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본권 침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 불수용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습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