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병합 집행유예 판결 불복 중 이전 실형 판결에 대한 검찰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2 BvQ 10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2019년 확정된 징역형 실형을 집행하려는 검찰의 처분에 맞서 신청인이 제출한 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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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절차 불투명성 주장 및 학술 논문 저술을 이유로 한 재판관 기피 신청과 재판부 구성 이의를 각하한 결정(2 BvC 1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재판관 선출 절차가 불투명하고 연방의회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재판부 구성 이의(Besetzungsrüge)에 대해, 연방기본법 제9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의회의 선출 방식은 헌법상 정당하며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 구성 이의학술 논문
2021-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8월 24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1511/21)
독일 연방헌법제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6-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서류 미제출 및 이유 불충분으로 인한 면접교섭권 제한 관련 헌법소원 기각 결정(1 BvR 20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아버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부 결정에 부의하지 않고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1-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1일자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68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바이에른 행정법원소송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함.
2021-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집행원과 사법재판소 등의 조치 및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454/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일반법원의 소송 행위와 독일 내 유럽연합 기관 대표자들의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2021-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및 사망 사건 관련 형사소송법상 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304/17)
피청구인인 부모가 아들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과실치사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27/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1월 13일 독일 연방의회의 2018년 7월 5일자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