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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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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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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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C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헌법위원회Kommunale Selbstverwaltung콩세이 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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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행의 소 제기에 따른 확인의 이익 소멸 주장을 간과한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청취권 침해로 취소 결정(1 BvR 179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루는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이 기본권과 동등한 권리인 재판청취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Zivilprozessordnung판결이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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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0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315d StGBArt. 103 Abs.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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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사건에서 송달일 소명 불비 및 헌법침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7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헌법 위반 주장 또한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다.

재판소원Bundesverfass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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