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4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Gegenvorstellung(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R 79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Gegenvorstellung(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불수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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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별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불심리결정(1 BvR 168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에 대해 제기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용 결정 (2021년 12월 19일)(1 BvR 22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9-1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6일자 결정(1 BvR 164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적법한 청구는 실체적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8일자 결정(2 BvR 5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