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사건에서 송달일 소명 불비 및 헌법침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7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헌법 위반 주장 또한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3. Januar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