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코로나19 '2G+'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2G+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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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하원 코로나19 방역 조치(2G+ 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 의장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2G+ 방역 규칙과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2-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2년 1월 26일자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백신 및 방역 조치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2 BvE 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2G+ 규정 등)로 인해 백신 미접종 의원들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식 참석이 배제되어 기본권 및 의정활동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주 코로나19 방역조치(숙박시설 2G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16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주 하위 규범인 코로나19 방역 관련 숙박시설 2G 규정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