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965/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방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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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예비참여재판관 해임 결정의 사실 착오와 법률상 재판관 원칙 침해 여부(2 BvR 207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비참여재판관(Ersatzschöffe)을 직무에서 해임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사실상 착오를 범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 자의(Willkür)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법률상 재판관(gesetzlicher Richter)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재판관 구성에 관한 이의 기각 및 헌법소원 불복 사건(2 BvR 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제기된 재판관 구성에 대한 이의(Besetzungsrüge)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