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원칙

‘보충성원칙’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2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관련 소송구조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16/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Art. 20 Abs. 3 GGSchleswig-Holsteinisches Oberverwaltungsgericht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알제리 국적의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다중 망명 신청자가 독일 입국 후 임시 구금 및 스페인 송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불가처분)되었습니다.

2021-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구속집행정지 및 체포영장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불기속(각하) 결정하였다.

2021-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술품 및 골동품 거래상 등이 제기한 문화재보호법(KGSG) 관련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아직 하급심 법원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및 권리구제절차 사전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Amtsgericht Gera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 및 실체적 이유로 인해 부적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1-03-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첼레 고등검찰청의 통지와 스타데 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거수색 및 우연히 발견된 증거물의 임시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GrundgesetzAmtsgericht Frankfurt (O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