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4일 결정(2 BvR 43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각하 또는 취하가 아닌 사정변경으로 인해 '종결(Erledigung)' 선언을 한 사안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Landgericht Karlsru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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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에 관한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Q 6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아직 하급심 법원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및 권리구제절차 사전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0일 결정(1 BvR 198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 보호관찰(Betreuung) 및 수용 절차에서 감정인을 위한 강제구인 및 주거수색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