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독일 연방헌재결정
소송대리인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허가신청 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건(1 BvR 30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변호사의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허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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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8일자 헌법소원 불기리 결정(1 BvR 127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2022년 2월 18일 1 BvR 1276/21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기리(각하 또는 불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부과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8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원의 항소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1 BvR 235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 상급심이 새로운 법적 관점에 근거해 항소허가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5-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6일 결정 (가처분 사건 관련 비용상환 및 가액 산정)(2 BvQ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하급심 법원이 추후에 einstweiligen Rechtsschutz(임시적 권리구제)를 인용함에 따라 이전의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이 대상 상실(gegenstandslos)되었다고 선언함.
2021-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1일자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68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바이에른 행정법원소송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함.
2021-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슬람 종교수업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취소(1 BvR 267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행정법원들과 행정고등법원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결정이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州 코로나19 감염병 방지 조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5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법은 바이에른주의 제8차부터 제11차 감염병방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