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 상급심이 새로운 법적 관점에 근거해 항소허가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행정법원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상의 인근 주민 이의제기 효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수령대리인으로 보아 지자체 직원의 지식을 배제한 것은 놀라운 법적 견해로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되었어야 했다.
- 제1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인용되어 해당 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으며, 제2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배경
제1청구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며, 인근 부지에 난민용 공동숙소 건축허가가 내려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소송 1심 및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 측의 이의제기가 실권되었는지 여부와 대리인의 이의신청이 본인 명의로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은 시청 직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허가 관청의 시각에서 객관적 수령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거로 항소허가신청을 기각했다.
사건 구조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GbR)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의 항소허가신청 기각 결정 및 후속 결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소는 제1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재판청구권(청문권)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항소심 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새로운 법리나 독자적인 관점을 들어 상소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 기본권인 청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행정소송 및 상소 절차에서 재판부가 당사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논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법적 청문권)를 요구하는 변호사 실무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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