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행정소송에서의 기록열람권 침해에 대한 결정(2 BvR 111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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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버프킨 대 콜린스 사건: 보훈부의 '의심의 이익' 원칙 적용에 대한 사법 심사 기준(23-713)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훈부(VA)가 장애 보상 청구 시 적용하는 '의심의 이익(benefit-of-the-doubt)' 원칙에 따른 '증거의 근사적 균형(approximate balance)' 판단은 사실 인정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법원은 이를 '명백한 오류(clear error)'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참전용사
2025-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4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4일 연방정부가 채택한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법적 구제 수단 미소진)를 이유로 각하함.
2025-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학교 교육권 관련 비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18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권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비용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2024-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네수엘라 구금 언론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관련 행정소송 각하 결정 취소(1 BvR 14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네수엘라 구금 기간 중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4-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13일자 방송사의 유럽의회 선거 TV 토론회 정당 참여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2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4-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7월 23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96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포츠담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3-1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15일자 가축 사육 금지 해제 관련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51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가축 사육 금지 처분 취소 및 재허가를 구하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3-0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linksunten.indymedia 협회 금지처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linksunten.indymedia'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협회 금지처분 및 이를 확정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금세탁방지법 및 부동산부문 신고의무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금세탁방지법(GwG) 및 부동산부문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