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마약 범죄 추징금 선고에 관한 연방대법원 기각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결정(2 BvR 49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레멘 지방법원이 마약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을 명하면서 실제 금전 수수 여부나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차 확정하지 않았음에도, 연방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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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테러단체 가입 혐의 피의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변호인 접견교통제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133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와 그의 국선변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 결정하였다.
2023-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장의 의약품 의도적 저함량 제조 및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2 BvR 137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약국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저함량 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국장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의 양부모 가정 복귀를 명한 하급심 결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24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미성년 보호청구인의 양부모 가정 복귀 및 지속적 체류를 명한 브란덴부르크 고등주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3-05-11독일 연방헌재결정
이탈리아 형사판결에 대한 독일 내 집행승인(엑세쿠투르)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3-0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linksunten.indymedia 협회 금지처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linksunten.indymedia'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협회 금지처분 및 이를 확정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3-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27일자 쿰엑스(Cum-Ex) 관련 법관기피 및 사전관여 사안 합헌 결정(2 BvR 112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선행된 공범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의문이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으며 법정법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판단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소평가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한 사건(1 BvR 52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간지 보도 내용 중 '국가를 거부한다'는 표현의 금지를 명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배당 현탁(Cum-Ex) 거래 관련 범죄수익환수와 소급효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9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배당 현탁(Cum-Ex) 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환수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검사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 및 공권력 비판의 범위를 오인했다며 취소된 사건(1 BvR 258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사검사를 향해 무능함을 비판한 피청구인의 표현이 공권력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