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linksunten.indymedia 협회 금지처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linksunten.indymedia'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협회 금지처분 및 이를 확정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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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29일 결정(2 BvR 121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소송의 취하(사건 해결)로 종료된 후 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청구에 대해 빌레히트(Billigkeit, 형평)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5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된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