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무임승차 처벌 및 4개월 집행유예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거절 결정(2 BvR 110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임승차(leistungen erschleichen)로 인한 유죄판결 및 4개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 zur Entscheidung angenommen)했습니다.
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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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장의 의약품 의도적 저함량 제조 및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2 BvR 137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약국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저함량 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국장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3-05-11독일 연방헌재결정
이탈리아 형사판결에 대한 독일 내 집행승인(엑세쿠투르)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0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315d StGBArt. 103 Abs. 2 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