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제3문이 참여(지분)가 동일한 자매합명회사 간의 총유재산(Gesamthandsvermögen) 간 자산 이전을 장부가액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입법자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의 자산 이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진다.
- 새로운 입법이 발효될 때까지 구체적인 종전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후의 자산 이전에 대해서도 무상 이전 등에 준용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배경
본 사건은 독일 소득세법상 동일한 지분을 가진 자매합명회사 간의 자산 이전 시 장부가액으로의 세금 중립적 이전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고, 연방재판소의 해석이 엇갈리던 중 연방재판소(Bundesfinanzhof)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구체적 규범통제)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사안이다.
사건 구조
연방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2 BvL 8/13)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 제2법정은 소득세법 제6조 제5항 제3문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위헌 및 입법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동일 지분의 자매회사 간 자산 이전 시 과도한 세부담을 유발하던 입법의 공백 및 차별 취급에 제동을 걸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조세 중립성과 평등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 소급 적용되는 새로운 입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련 세무 처리 및 기업 구조조정 시 판결 내용과 잠정 적용 지침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