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분 양도소득 과세 시 양도시점 법령 적용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결정(2 BvR 88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보유한 기업 지분 및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의 소득세법령을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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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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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합병 세무상 인수차손의 세액 공제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84/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차손의 세무상 공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수차익조직개편세법
2025-01-31독일 연방헌재결정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상 환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4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방지법(ALBVVG)에 따른 제약사의 환수 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연방비상브레이크'에 따른 소매업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96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규정된 소매업 영업제한 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