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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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12일자 결정(2 BvR 3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 제1재판부는 보충성 원칙 위반 및 헌법소원 청구서의 이유 불비로 인해 민사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Landgericht München IIAmtsgericht Miesbach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기본법상 평등권과 법치국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긴급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연 처리하여 신청인의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1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포츠담 지방법원이 브란덴부르크州 고등법원장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결정Landgericht Frankfurt/Oder

2021-11-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35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 측에 자살을 위한 의약품 획득 및 허용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재판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들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원기본권주체성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의 변론기일변경신청 기각 및 이로 인한 심문 진행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참여권) 내지 적법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클레임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에서 고등판결소의 각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증구금 수용자들이 교도소 측에 제출한 불만 및 제안 서한에 대해 교도소가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이를 기각한 것이 기본권(청원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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