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반복적이고 남용적인 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식적 재판거절을 허용하는 결정(1 BvR 2552/18)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재판부 전체와 특정 판사에 대한 회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기각하고, 다수의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함.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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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자 결정(2 BvR 167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메라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