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30일자 터키 국적자 강제퇴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147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터키 국적의 청구인이 다름슈타트 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및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Recht auf effektiven Recht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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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27일자 수감자의 서류 교부 및 재판절차 지연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427/23)
수감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의 서류 미교부 및 지방법원의 집행 절차 부작위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불가)되었다.
2021-1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3일 결정 (포츠담 지방법원의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재판청구권 침해)(2 BvR 110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포츠담 지방법원이 브란덴부르크州 고등법원장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결정Landgericht Frankfurt/O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