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icherungsverwahrung(보호감호) 수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94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수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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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보호감호 연장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82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보호감호 연장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23-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보호감호 대상자의 병원 입원 중 장시간 결박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 BvR 17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중인 청구인이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수일간 결박 상태로 방치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2-03-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9일 결정 (보호감호 연장과 반복적 진부 감정 위험)(2 BvR 141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의 보호감호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감정인을 반복적으로 선임하여 감정하게 한 하급심의 결정이 최선의 진실 발견 의무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icherungsverwahrung(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 제공 의무 위반 결정(2 BvR 154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Landgericht Lüneburg최후의 수단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