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체코 송환 및 유럽 영장 관련 브륄(ne bis in idem) 원칙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코 공화국으로의 형사소추를 위한 송환 결정을 내린 드레스덴 고등고등법원과 드레스덴 검찰청의 결정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50조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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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6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인도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각하함.
2022-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7일 결정 (루마니아로의 인도 결정에 관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 위반)(2 BvR 12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수형자 인도 사건에서, 자국 법원이 구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전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도를 허용한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