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을 근거로 제기된 성년 입양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및 관련 가사소송절차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청구인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입양 결정 당시 법원의 이유 부비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가사소송절차법상 입양 결정의 변경 및 재심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요건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쟁점화하고 실질적으로 논증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배경
청구인은 과거 미성년자 입양 절차에 따라 성년이 된 leiblicher Sohn(친생자)에 대한 성년 입양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사 재판 당시 판결문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점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독일 하급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하급심(하이덴하임 가정법원)이 2021년 9월 23일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해 직접 취소 및 가사소송절차법 제197조 제3항의 위헌성을 다투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제1센트 제3재판부는 동 청구가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시사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국내 확정된 가족법적 판결이나 신분관계 판결(입양 등)에 대해 자동적인 재심 사유를 창출하지 않으며, 입양의 법적 안정성과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양 불변경 원칙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안이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법률 조항이나 재판 결과의 위헌성을 단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 기준에 맞추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논증해야 함을 보여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