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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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헤센주 공공안녕질서법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 통신비밀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5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헤센주 공공안녕질서법(HSOG)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 통신비밀보호법(quellen-TK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RadtkeHessisches Gesetz üb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2021-08-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를 통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속 결정을 내렸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소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때 재혼한 현 남편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05-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법에 신설된 연방 차원의 야간 통행제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구속집행유지 결정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뮌헨 II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한 사실인정과 양형 부당만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