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네수엘라 구금 언론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관련 행정소송 각하 결정 취소(1 BvR 14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네수엘라 구금 기간 중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rt. 2 Abs.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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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0일 결정 (사보타주 및 추방구금과 사전 법관유보)(2 BvR 224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 및 추방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스위스 등으로부터의 송환 과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전 법관의 구금 영장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2021-05-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1 BvR 7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법에 신설된 연방 차원의 야간 통행제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