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녀 면접교섭권 배제 및 접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88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배제 및 접촉금지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자녀의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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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17일 결정 (자녀 거소지 지정권)(1 BvR 1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한쪽에게만 자녀 거소지 지정권을 단독으로 이전한 상급고등법원의 결정이 어머니의 부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1-06-16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시 새 남편의 참석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7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때 재혼한 현 남편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