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독일 연방헌재결정
대학교수의 연구 자료 압수수색 및 압류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2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절차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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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6월 26일자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의 수사판사 부작위에 관한 결정(1 BvR 491/23)
언론사인 청구인의 압수물 봉인 및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긴급신청에 대해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이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022-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검토 목적 임시확보 물품의 5년 지연 압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불수용 결정(2 BvR 8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탈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거된 서류 등의 정식 압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수용)했습니다.
2022-09-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9월 26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162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참사회는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1일자 압수수색 및 집행 방식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11/18)
변호사인 청구인이 모욕죄 혐의 관련 형사절차에서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 집행 방식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021-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30일 결정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압수 및 열람 처분과 자의금지원칙 위반)(2 BvR 203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결정: 자금세탁죄의 전범죄(Katalogtat)에 관한 구체적 혐의 소명 없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위헌성(2 BvR 174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죄(형법 제261조)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넘어, 법정 전범죄(Katalogtat)에서 자금이 유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