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애드버스팅' 관련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2 BvR 17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의 광고판을 변조하는 이른바 '애드버스팅' 행위와 관련하여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들이 청구인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 303 Abs. 1 StGBArt. 5 Abs. 1 GG
Amtsgericht Ti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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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7일자 결정(2 BvR 882/23)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은 해당 법관들이 이 사건 심판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기각되었다.
2023-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6월 26일자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의 수사판사 부작위에 관한 결정(1 BvR 491/23)
언론사인 청구인의 압수물 봉인 및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긴급신청에 대해 티어가르텐 지방법원이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