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1 BvR 119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 물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적 한계를 결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법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6-27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9일 자 주거수색 영장 취소 결정(2 BvR 218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 및 기타 범죄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2-07-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1일 주거지 수색 영장 및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48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마약 보관 방조 혐의로 발부된 수색 영장과 이를 유지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결정: 자금세탁죄의 전범죄(Katalogtat)에 관한 구체적 혐의 소명 없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위헌성(2 BvR 174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죄(형법 제261조)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넘어, 법정 전범죄(Katalogtat)에서 자금이 유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