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8월 2일자 이탈리아 Dublin 절차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59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이탈리아로의 송환 거부 및 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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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금세탁방지법 및 부동산부문 신고의무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금세탁방지법(GwG) 및 부동산부문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친권 일시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1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제기한 친권 일시 박탈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1일자 압수수색 및 집행 방식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11/18)
변호사인 청구인이 모욕죄 혐의 관련 형사절차에서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 집행 방식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5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된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