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탈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수거된 서류 등의 정식 압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수용)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임시 확보(Sicherstellung zur Durchsicht)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 검토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행위는 비례성 원칙 및 절차법상 심각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정식 압수 결정에 대해 다투기 이전에 형사소송법(StPO) 제98조 제2항 제2문 준용에 따라 임시 확보 상태의 과도한 기간 및 해제를 구하는 법원 재판을 먼저 신청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조세포탈 혐의 수사로 2013년과 2014년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다수의 서류와 바인더를 검토 목적으로 임시 확보(Sicherstellung zur Durchsicht)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국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5년 이상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비로소 지방법원에 정식 압수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구역법원과 지방법원이 정식 압수 명령을 발령 및 유지하자 청구인은 실체적·절차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2문 준용에 따라 임시 확보 기간의 부당성에 대해 사전에 일반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90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시사점
수사기관이 서류 검토를 핑계로 압수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넘게 장기 보유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지만, 피의자는 이에 대해 정식 압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형사법원에 임시 확보 해제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절차를 전면적으로 활용해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을 얻게 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 검토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당사자는 정식 압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2문을 준용하여 법원에 지연 상태의 해제 및 과도한 유치 기간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청구해야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결여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