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참사회는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하급심의 심문청구(Anhörungsrüge) 등 일반 법원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하급심 절차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다하지 않았으며, 본안 헌법소원 역시 법적 구제절차 미완료로 인해 현재로서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배경
청구인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 및 동 지역 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에 앞서 잠정적인 조치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참사회(재판관 Hermanns, Müller, Langenfeld)는 2022년 9월 26일 가처분 신청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절차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한 것으로, 일반 법원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불복 수단(심문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헌법재판소 구제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법제에서 형사재판 등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Eilrechtsschutz(가처분 구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하급심 법원에 심문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 기각될 위험이 크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