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최장 6개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하급심 법원이 적용한 구 형법 제184조 제3항의 1년 최저형에 대해 위헌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관에 의해 법률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 본안 헌법소원의 인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형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비교형량할 때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배경
청구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하급심(아암츠게리히트 및 란드게리히트)에서 1년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바이에른주 최고주법원(바이에른주 Oberstes Landesgericht)이 상고를 기각하자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형 집행에 임박하여 신체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본안 사건은 구 형법 제184조 제3항의 법정형의 위헌성 여부 및 상급심 법원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누락한 것이 법관법정주의를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이며, 본 결정은 본안 판결 전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 위한 잠정적 구제 절차이다.
시사점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거나 감경 사유가 결여된 형벌 조항의 위헌성 문제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위헌 확신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제청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무상 참고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지 않고,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형 집행 시 회복하기 힘든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최장 6개월간 형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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