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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모친이 자녀에 대한 보건의료 및 거소지 지정 등 일부 양육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한 독일 하급심 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5. April 2023
공식 원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
발견 기록: dejure.org 판례 목록
공식 결정문과 공식 판시사항의 의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독일어 공식 원문만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dejure.org는 판례의 발견에만 사용되며, 공개 내용과 AI 근거의 출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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