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신청인들은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엄격한 요건에 맞춰 소명하지 못했습니다.삶의 질 저하, 사회적 접촉 제한, 학교 수업 부재,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법률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배경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 신청인들은 감염병예방법 제28b조(일부 조항 제외)의 효력을 본안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사건 구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2. Kammer des Ersten Senats)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1항 및 제93d조 제2항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시사점법률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개별 신청인에게 미치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하지 않고 추상적·일반적인 생활상의 제약만을 주장하는 경우 가처분이 수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처분 미발령 시 어떠한 불가역적이고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구증해야 합니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