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및 관련 비용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법적 청문권)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Amtsgericht Würzburg(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가 민사소송법 제495a조에 따른 약식 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기일 신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개된 소송절차의 새로운 본안판결에 대해 제기된 청문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을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실효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법적 청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변호사 보수 지급을 명한 졸링겐 구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슈발름슈타트 교도소의 주거공간 외 이동자유 박탈 징계처분 및 이를 심리한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함에 따라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