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청문권 침해(기본법 제103조 제1항)를 주장하면서도 전문법원에 청문이의신청(Anhörungsrüge, 가사소송법 제44조)을 제기하지 않아 법정 권리구제절차 완료 요건을 흠결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배제 처분의 변경 심사 시 중대한 아동복리 위험 소멸 여부(민법 제1696조 제2항)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소명 부족 및 긴급성 흠결로 인해 헌법소원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배경
청구인은 두 딸의 아버지로, 수년 전 이혼 후 어머니가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배제된 상태였다. 청구인은 임시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절차를 통해 이전 결정을 변경하여 자신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고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뮌헨 구법원은 변경 사유 및 긴급한 처분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뮌헨 고등법원 역시 면접교섭 부분 항고는 각하하고 양육권 부분 항고는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모권 침해 및 법적 청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2항의 수리 요건이 결여되어 불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첫째,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 미검토 등을 이유로 청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가사소송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권리구제절차 완료 원칙(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제2항 제1문)을 위반하였다. 둘째, 동일한 분쟁 대상에 대해 청문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흠결은 헌법소원 청구 전체의 부적법으로 이어진다. 셋째, 1심 양육권 결정 부분은 고등법원의 종국적 실체심리로 인해 소송상 이미 대체(prozessual überholt)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넷째, 헌법소원 이유 구비 요건(제23조 제1항 제2문, 제92조)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의 면접교섭 배제 조치에 대해 전문법원이 민법 제1696조 제1항의 일반적 변경 요건(중대한 사유)을 잣대로 삼는 것은 부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즉, 장기 면접교섭 배제는 아동복리 위험이 해소되면 민법 제1696조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엄격히 심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안 전 요건(보충성, 청문이의신청, 이유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은 실체적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